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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ESD 논란, 이달 말까지 최종 마무리"
수가·적응증 범위, 자문단 회의 거쳐 30일 건정심서 결론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9-23 14: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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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적응증 확대를 위해 관련 학회에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적응증 추적 결과는 아직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관계자는 "28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ESD의 수가 인상과 적응증 확대 문제 등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당초 심평원은 23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적응증 확대와 수가 인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28일로 연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앞서 소화기내시경학회학회 등 관련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27일 자문단 회의를 거쳐 나온 의견을 모아 28일 평가위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자문단 회의에서 적응증 확대의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위선종 또는 궤양이 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 위암'이라고 규정된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해선 근거 자료를 내놔야 하지만 학회의 임상 자료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다.
소화기내시경학회 관계자는 "조건부 비급여를 한 병원별로 적응증 추적 연구결과를 낼 수는 있지만 암이라는 것은 5년 생존율, 재발률 등을 봐야하기 때문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것"이라며 "2년 안에 결과를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심평원 역시 근거 없는 적응증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는 적응증 확대가 쉽지 않다"면서 "이보다는 소폭의 수가 재조정 선에서 ESD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SD의 상대가치 점수를 높게 주면 다른 수술의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마저도 소폭의 조정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평가위에서는 ESD 수술용 나이프의 가격 범위가 세분화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입 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던 올림푸스가 수입 면장을 제시하며 수입가격을 공개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치료 재료 가격을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업체들은 수입 원가와 국내 제조가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나이프 가격을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버티고 있어 이날 평가위에서는 나이프 가격의 세분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평가위의 의견은 30일 건정심에서 논의, 최종 결론을 짓고 10월 1일부터 새로운 고시 기준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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