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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상급종합병원 간호수가 지급액 40% 독식

올해 1분기 676억원 중 276억원 지급…병원 절반은 감액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9-26 06:40:07
상급종합병원 44곳의 간호수가 지급액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간호등급제 예·결산 현황'에 따르면, 2011년(1사분기 현재) 간호관리료 총액 676억원 중 상급종합병원이 276억원(40.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등급: 59억 1600만원 ▲2등급: 75억 4900만원 ▲3등급: 137억 2800만원 ▲4등급: 43억 3000만원 등으로 276억 2600만원이 가산금으로 지급됐다.

1사분기 간호관리료 차등제 지급 현황.(수치 왼쪽 총액, 오른쪽 보험자부담금, 단위 백만원)
종합병원은 ▲1등급: 32억 2300만원 ▲2등급: 144억 3300만원 ▲3등급: 144억 2500만원 ▲4등급: 29억 7900만원 ▲5등급: 13억 4700만원 ▲7등급:-40억 9000만원 등이다.

가감액을 합쳐 359억 9800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간호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피해는 수치에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병원은 ▲1등급: 7억 4000만원 ▲2등급: 16억 3700만원 ▲3등급: 26억 8400만원 ▲4등급: 15억원 ▲5등급:5억 4300만원 등으로 가산액이 71억원에 그쳤다.

게다가 수가 감액 등급인 7등급이 34억 8100만원으로 가산액의 절반(49%)을 차지해 총 지급액이 36억 2600만원에 머물렀다.

의원급(보건의료원과 한의원 포함)은 모두 1~5등급으로 3억 6100만원이 지출됐다.

한편, 간호등급제 시행 후 2009년 2421억원, 2010년 2932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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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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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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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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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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