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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들어와도 건보 영향 미미"
임채민 장관, 전국 확대 일축 "사회적 논의 불충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9-26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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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 의지를 재천명했다.
임채민 장관.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26일 국정감사에서 "경제자유특구에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더라도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날 손숙미 의원은 경제특구 지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건강보험 붕괴와 전국 확대 등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감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임 장관은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도입과 전국 확대는 별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않다"고 일축했다.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원영 차관은 "제한적 조건을 붙여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면서 "(입장이) 바뀐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손숙미 의원은 경제특구 지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건강보험 붕괴와 전국 확대 등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감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임 장관은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도입과 전국 확대는 별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않다"고 일축했다.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원영 차관은 "제한적 조건을 붙여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면서 "(입장이) 바뀐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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