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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년 수가 인상률 공개한 후 협상하자"
의협 등 공급자협의회 공식 요청…양측 신경전 본격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9-27 13: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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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등 의료 공급자단체들이 2012년 수가 협상을 앞두고 건보 공단의 수가협상 가이드라인 공개를 요구하기로 했다. 수가협상을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는 26일 저녁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매년 수가협상에 앞서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수가 인상률과 부대조건 등의 내용이 담기는데, 공단 수가협상팀은 이를 원칙으로 의약단체와 협상에 임한다.
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로 넘겨지는 현 수가 협상 구조상 이 가이드라인이 수가협상에 미치는 위상은 절대적이다.
특히 공단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 원칙 입장을 지켜왔다.
이에 따라 공급자단체들은 공단의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모르다 보니 수가 협상의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더군다나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이 어떤 합리적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지도 알수 없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할 2012년 평균 수가인상률과 수가인상률을 산정한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27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지, 그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매년 수치 제시 없이 신경전만 벌이는 수가협상도 변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는 26일 저녁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매년 수가협상에 앞서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수가 인상률과 부대조건 등의 내용이 담기는데, 공단 수가협상팀은 이를 원칙으로 의약단체와 협상에 임한다.
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로 넘겨지는 현 수가 협상 구조상 이 가이드라인이 수가협상에 미치는 위상은 절대적이다.
특히 공단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 원칙 입장을 지켜왔다.
이에 따라 공급자단체들은 공단의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모르다 보니 수가 협상의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더군다나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이 어떤 합리적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지도 알수 없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할 2012년 평균 수가인상률과 수가인상률을 산정한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27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지, 그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매년 수치 제시 없이 신경전만 벌이는 수가협상도 변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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