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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반약 슈퍼판매 질타…약사 파워 확인
조만간 정부안 심의 예정, 여야 모두 반대해 백지화 유력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9-28 0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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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일반약 슈퍼판매 백지화되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야 모두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국회 통과가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의원들이 무리하게 개정안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등은 정부의 일반약 슈퍼 판매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주승용, 박은수, 최영희, 양승조 의원에 이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한나라당 양승조 의원 모두 의약품 부작용 문제를 들어 복지부를 질타했다.
여야 의원 6명이 일반약 슈퍼 판매에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로 ▲부작용 확대 ▲중독 위험성 증가 ▲부작용 발생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들어 일반약 슈퍼 판매에 반대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약외품도 과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있다"면서 "일반약 슈퍼 판매 대상으로 논의되는 의약품도 상당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약가 일괄 인하와 관련 야당은 사용량 통제 없이 약제비 증가를 막을 수 없다며 의사의 처방 통제를 주문하고,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방안을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에 비하면 극명히 분위기가 나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견 개진 없이 '침묵 모드'로 일관한 반면 원희목 의원은 아예 민주당 지원 사격에 나섰다.
원 의원은 "의약외품 전환이나 일반약 슈퍼 판매는 국민 편의와 안전성이 충돌하는 문제"라면서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약 중독을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일반약 슈퍼 판매 반대 언급 역시 부정적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무회의에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나 기침약의 슈도에페드린은 필로폰 성분으로 약사의 감독 없는 슈퍼 판매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여야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반약 슈퍼 판매 추진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분위기 반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만큼 여야 의원들이 약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야 모두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국회 통과가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의원들이 무리하게 개정안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등은 정부의 일반약 슈퍼 판매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주승용, 박은수, 최영희, 양승조 의원에 이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한나라당 양승조 의원 모두 의약품 부작용 문제를 들어 복지부를 질타했다.
여야 의원 6명이 일반약 슈퍼 판매에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의약외품도 과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있다"면서 "일반약 슈퍼 판매 대상으로 논의되는 의약품도 상당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약가 일괄 인하와 관련 야당은 사용량 통제 없이 약제비 증가를 막을 수 없다며 의사의 처방 통제를 주문하고,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방안을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에 비하면 극명히 분위기가 나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견 개진 없이 '침묵 모드'로 일관한 반면 원희목 의원은 아예 민주당 지원 사격에 나섰다.
원 의원은 "의약외품 전환이나 일반약 슈퍼 판매는 국민 편의와 안전성이 충돌하는 문제"라면서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약 중독을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일반약 슈퍼 판매 반대 언급 역시 부정적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무회의에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나 기침약의 슈도에페드린은 필로폰 성분으로 약사의 감독 없는 슈퍼 판매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여야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반약 슈퍼 판매 추진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분위기 반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만큼 여야 의원들이 약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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