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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원점에서 재논의" 여야 협공
복지부 국감서 공세…"마약 성분 포함, 안전성 검토 최우선"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9-27 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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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민주당 주승용, 최영희 의원은 일반약 슈퍼 판매에 따른 부작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된다며 원점에서 재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먼저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가 정리한 약국외 판매 관련 전문가 간담회 회의결과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안정성과 관련해 제대로 검토가 없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원 의원은 "회의결과 정리를 보면 식약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통계 분석이나 미국 사례 검토, 10대의 약물중독 현황 분석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당시 회의 내용은 주로 소비자의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과 편익과 위험성 중 가중치를 어디에 둘지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 등이다.
원 의원은 "의약품 정책에서 최우선 고려 대상은 안전성이다"면서 "복지부는 통계 조차 살펴보지 않고 식약청도 안전성의 검토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공청회에 의약품의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청은 참석시키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야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았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일반약 슈퍼 판매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약품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의약품 슈퍼판매의 가장 큰 쟁점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복지부는 슈퍼에서 산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환자 자신의 판단 하에 복용한 것이므로 환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무책임한 입장이다"고 꼬집었다.
최영희 의원은 일반약 슈퍼판매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약의 연간 급여 청구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1천억 규모의 급여청구가 이뤄졌다"면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전환시 급여청구액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국외 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약 중에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도 있다"면서 "마약원료물질과 마약성분 함유 4개 제재, 387개 제품에 대해선 안전성 검증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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