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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효력없는 기피과 지원책 과감히 정리"
인센티브와 수련보조금 등 재평가 시사…"수가도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9-27 06: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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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기피과 해소 방안 중 일부 수가 지원책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민 장관.
임채민 장관은 26일 국정감사에서 "기피과 지원책 중 효력이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효력이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복지부가 기피과 해소를 위해 외과와 흉부외과 인센티브와 전공의 수련 보조금 지급 등을 하고 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면서 "특히 외과와 흉부외과의 기피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은 보험 수가"라고 전제하고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하지만 국가가 통제하다 보니 진료과별 업무 난이도와 위험성에 비해 혜택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상은 의원은 "의사들이 존경받은 풍토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능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전공의 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도 주던지,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전공의 기피과 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효력이 없는 지원책은 과감히 정리해 효력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은 이어 "외과의 경우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준비하고 있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수가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복지부가 기피과 해소를 위해 외과와 흉부외과 인센티브와 전공의 수련 보조금 지급 등을 하고 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면서 "특히 외과와 흉부외과의 기피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은 보험 수가"라고 전제하고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하지만 국가가 통제하다 보니 진료과별 업무 난이도와 위험성에 비해 혜택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상은 의원은 "의사들이 존경받은 풍토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능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전공의 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도 주던지,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전공의 기피과 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효력이 없는 지원책은 과감히 정리해 효력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은 이어 "외과의 경우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준비하고 있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수가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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