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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조치, 투여량과 투여기간도 손봐야"

원희목 의원 "약제비 증가, 이용량 급증 원인…제재 필요"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9-26 18:19:34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 방침에 이어 약 투여량과 투여기간의 제재 방안도 함께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목 의원은 "정부가 약가를 일괄 인하하기로 했지만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자료를 보면, 약제비 증가의 원인은 약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2009년 공단 약제비 증가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처방당 품목수 증가와 고가약 처방, 약 처방건수 증가 등이 약제비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희목 의원은 "심평원은 약제비 변동요인을 사용량의 증가로 들고 있다"면서 "이외 전문가들도 역시 약제비 증가의 원인으로 투약일수 증가, 건당 처방 품목수 증가 등 의약품 사용행태를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약품 사용행태나 약 처방 건수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없이 약가만을 인하하는 것은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원 의원은 "제약사가 상대하기 쉬워서 약가 인하를 단행한 것 아니냐"면서 "이용행태를 그대로 두면 약가를 떨어뜨려도 결국 건보재정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약 투여량 줄여야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투여량과 투여기간의 개선도 반드시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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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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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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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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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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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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