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경증질환의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병원급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 중이염과 상기도 감염 등 중증도가 낮은 질환자의 적정 재원일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초과한 의료기관은 현지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 의원은 "감기인 상기도 감염 환자의 입원일수가 상급종합병원은 3.6일인 반면 병원은 4.7일로 종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같은 질환으로 입원 일수가 최소 1.9일에서 최대 5.1일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은 "중증도가 제로인 이들 질환의 재원일수 증가는 국민건강에 도움도 안되고 건보 재정을 갈아먹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질타했다.
원 의원은 "적정 재원일수 가이드라인을 필요하며,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의료기관은 현지조사를 통해 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들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적극 검토하고 병원별 현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정부도 질병별 치료행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의료계와 협의해 포괄수가제 확대에 따른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