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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일괄 인하하면 최대 60만명 실직자 전락"
이재선 의원 "제약업계 구조조정 불가피…복지부 무리수"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9-26 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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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의원은 "약가 인하 정책에 따라 60만명에 이르는 대량 실직 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으로 투자 위축과 대규모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2010년 기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시장 규모는 12조 8천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는 기등재의약품 약가 인하 금액 8900억원, 내년 3월 시행되는 추가 약가 인하 금액 2조 1천억원을 합하면 총 2조 9900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취업 유발계수가 10억원 당 8.4명(한국은행 산정 기준)임을 감안할 때 3조원대의 제약업계 손실과 감축 분으로 인해 현재 대비 30%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즉 주요 제약업계 2만 5천여명을 비롯, 원료생산, 유통 등 유관 산업과 그 가족까지 확대하면 최소 50만여명이 실직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체의 R&D 프로젝트 중단과 경쟁력 상실,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도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미 주요기업에서 R&D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있다"면서 "기업 부실화에 따라 국내 제조 기반이 붕괴하고 국민 건강을 외국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제약산업이 발달한 미국은 직접 고용 창출이 연간 68만영에 이르며, 관련 산업까지 확대할 경우 350만명에 달한다"면서 "정부의 무리한 일괄 약가 추진은 지속 성장을 계속해 온 제약업계의 고용과 투자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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