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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의사 30% 공보의 땜질…수급난 심각
곽정숙 의원 "무더기 소집해제 땐 의료공백…대책 시급"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9-27 0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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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33개 공공의료기관 중 공보의 비율이 전체 의사의 40%가 넘는 곳이 7곳, 50%가 넘는 곳이 4곳이나 됐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의사 3명 중 1명을 공중보건의사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의료원과 강진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은 봉직의와 공보의의 비율이 각각 75%, 64.3%, 62.5%로 공보의의 수가 봉직의 수보다 더 많았다.
이는 공공병원이 재정 상황과 인력수급 어려움을 이유로 봉직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해 공보의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중보건의 제도는 병역의무 대신 군복무기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마다 안정적인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이 통계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의사 인력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면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병역 의무대상자가 해마다 줄어드는데다가 복지부에서도 공보의 수급을 축소한다는 방침이고, 무더기 소집해제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등 많은 보완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곽정숙 의원은 "줄어든 의사 인력 공백을 공보의로 땜질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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