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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경증질환 분류, 비극적으로 결말날 것"
학회 "질병통계 근간 흔들고, 의사에게 거짓말 유도" 비판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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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질병코드를 바꿔 진료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논리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간 이뤄졌던 질병 통계를 뒤흔드는 부작용을 연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성우 이사장은 29일 소공동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당뇨병 경증질환 전환의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질병 코드가 바뀌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심장질환 동반 당뇨환자를 심장질환 환자로 둔갑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라는 게 정부의 논리다. 한마디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하라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이럴 경우 질병 통계나 관리 등에서 굉장한 혼선이 발생한다. 당뇨 합병증 환자가 전혀 다른 질환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다. 또 의사는 진료 윤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뇨가 주상병이 되느냐 부상병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의사 처방대로다.
한편, 박태선 학회 보험법제이사는 당뇨병 환자의 본인부담률 차등제도 인식 조사 결과를 내놓고 제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당뇨환자 절반이 제도 자체를 몰랐다. 알고 난 다음에도 90%가 당뇨병 경증질환 분류는 말도 안된다고 답했다. 또 80%는 이 제도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환자도 인정 못하는 제도"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또 대다수가 약값이 올라도 계속 대형병원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제도"라고 걱정했다.
박철영 학회 수석부총무도 "시대의 흐름에 정부만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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