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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 또 돌연 연기…신뢰 흔들
복지부, 3일 발표 취소…"제도 우왕좌왕 안타깝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0-04 0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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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이 또 다시 연기돼 보건의료 정책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 발표 예정이던 9개 진료과 및 9개 질환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병원 지정을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당초 이번 달부터 전문병원을 지정, 시행할 예정이었다.
지난주 복지부는 10월 1일 전문병원 제도 시행에 맞춰 3일자로 '전문병원 100여개 지정'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복지부 측은 연기 배경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문병원들 중 1~2개 병원의 심사 결과를 놓고 고심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시행이 1~2주 미뤄지더라도 전문병원의 3년간 인정기간은 지정일 부터 계산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첫 제도인 만큼 시행에 앞서 만전을 기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탈락 병원의 이의신청을 우려해 국정감사 후로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의견과 지정된 100여개 전문병원(133개 병원 신청) 중 일부에서 해당 진료과(질환) 진료 실적이 미달된 곳이 있다는 지적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상반기 두 차례에 걸친 전문병원 연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에는 올해 1월 31일 전문병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가 10월 1일 시행을 홍보한 전문병원 제도 개요.
하지만 복지부는 전문병원 신청서 접수와 현지조사 등 준비기간 부족을 이유로 지정을 3월로 연기했다.
복지부는 이어 1월말 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전문병원 기준과 평가에 대한 준비기간이 부족해 하반기(10월)로 추진일정을 재차 연기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문병원을 신청한 A병원 원장은 "한두 번도 아니고 시행한다고 했다가 미루는 복지부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전문병원 간판 하나 홍보하게 해 놓고 제도가 우왕좌왕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B병원 원장도 "당초 전문병원 지정을 50개 내외에서 복지부 실무진의 잦은 인사로 100여개로 늘어났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하고 "다른 병원과 어떤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당초 이번 달부터 전문병원을 지정, 시행할 예정이었다.
지난주 복지부는 10월 1일 전문병원 제도 시행에 맞춰 3일자로 '전문병원 100여개 지정'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복지부 측은 연기 배경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문병원들 중 1~2개 병원의 심사 결과를 놓고 고심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시행이 1~2주 미뤄지더라도 전문병원의 3년간 인정기간은 지정일 부터 계산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첫 제도인 만큼 시행에 앞서 만전을 기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탈락 병원의 이의신청을 우려해 국정감사 후로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의견과 지정된 100여개 전문병원(133개 병원 신청) 중 일부에서 해당 진료과(질환) 진료 실적이 미달된 곳이 있다는 지적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상반기 두 차례에 걸친 전문병원 연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에는 올해 1월 31일 전문병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어 1월말 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전문병원 기준과 평가에 대한 준비기간이 부족해 하반기(10월)로 추진일정을 재차 연기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문병원을 신청한 A병원 원장은 "한두 번도 아니고 시행한다고 했다가 미루는 복지부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전문병원 간판 하나 홍보하게 해 놓고 제도가 우왕좌왕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B병원 원장도 "당초 전문병원 지정을 50개 내외에서 복지부 실무진의 잦은 인사로 100여개로 늘어났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하고 "다른 병원과 어떤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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