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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 무산
복지부 내년 예산안에 필요예산 35억 반영안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8-10 1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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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확대 지급하려는 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예산처에 올린 2005년 복지부 예산안에 수련보조 수당 지급과 관련한 예산은 별로 증액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올해초 업무계획을 통해 전문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립 및 특수법인병원의 10개 비인기과 전공의에게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전공의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 전공의에게도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었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과 관련한 내년 예산은 16억원에 불과하다. 2003년에 14억 8,200만원, 2004년에 15억 1,800만원에서 별로 증액되지 않았다. 민간병원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하려면 추가로 35억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당 확대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올렸으나 자체 심의과정에서 신규사업에 밀려 삭감됐다"며 "기획예산처도 민간병원까지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정책의지를 갖고 예산처에 추가로 요구하거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길이 있어 관건으로 남았다.
민간병원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확대될 경우 국공립 및 특수병원 275명, 민간병원 683명등 총 958명의 전공의가 월 50만원씩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예산처에 올린 2005년 복지부 예산안에 수련보조 수당 지급과 관련한 예산은 별로 증액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올해초 업무계획을 통해 전문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립 및 특수법인병원의 10개 비인기과 전공의에게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전공의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 전공의에게도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었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과 관련한 내년 예산은 16억원에 불과하다. 2003년에 14억 8,200만원, 2004년에 15억 1,800만원에서 별로 증액되지 않았다. 민간병원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하려면 추가로 35억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당 확대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올렸으나 자체 심의과정에서 신규사업에 밀려 삭감됐다"며 "기획예산처도 민간병원까지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정책의지를 갖고 예산처에 추가로 요구하거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길이 있어 관건으로 남았다.
민간병원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확대될 경우 국공립 및 특수병원 275명, 민간병원 683명등 총 958명의 전공의가 월 50만원씩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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