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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상급종합병원 10곳 본인부담금 현지조사

복지부, 내년도 24개 병원 조사 "종합병원도 단게적 추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0-06 10:32:35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현지조사 12월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i1#보건복지부는 5일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올해 4사분기 10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심평원 국감에서 지난해 12월 상급종합병원 10개 현지조사 결과, 환자 10만영에서 31억원의 본인부담금이 부당청구됐다고 44개 상급종합병원의 현지조사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4분기 (지난해 조사대상을 제외한)10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2년에 24개 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44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환수조치 외 처분과 관련, "징벌적 배상제도를 포함해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당초 4분기 기획현지조사 대상 본인부담금 현지조사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조사대상 병원을 선정해 12월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 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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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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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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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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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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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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