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에서 의료급여대상 환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06~2010 국립대병원별 의료급여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대상 환자 비율이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은 환자 비율이 가장 낮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2006년 입원 5.2%, 외래 3.3% 였지만 작년에는 입원 3.2%, 외래 2.6%로 줄었다.
한편, 작년 기준 입원환자의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강원대병원이 12.9%로 가장 높았고 전북대병원 8.6%, 경상대병원, 8.2%, 전남대병원 8.2% 순이었다. 외래환자 비율은 전북대병원이 6.8%로 가장 많았고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가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 “2007년 7월 의료급여환자의 외래 본인 부담금 신설, 2008년 4월 의료급여 2종 환자의 차상위 건강보험 환자로 전환 등의 정책으로 의료급여환자의 대학병원 문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이 의료 소외 계층인 의료급여 환자를 해가갈수록 기피하고 있다”며 “대학병원들의 최저 의료급여환자 진료율 등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