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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50명 중 1명 365일 병원에 산다
건보 가입자보다 입원일수 12배 높아 "건보 재정 구멍"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9-23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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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연간 입원일수가 2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연간 입원일수 보다 12배나 많아 의료 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7만 명의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3295만일을 입원해 1인당 입원일수는 20일(19.68일)을 기록했다.
2010년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입원일수
반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4724만명은 작년 1년 동안 총 7653만 일을 입원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입원일수 1.62일에 비해 18일(18.06일)이나 길었으며, 12배나 높은 수치이다.
입원환자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0년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환자는 44만명(439,166명)이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4명(3.8명)중 1명은 1년에 하루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이중 연간 10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10만명(98,132명)에 달해 의료급여환자는 입원했다 하면 5명(4.5명) 중 1명은 병원에 100일 이상 입원한 셈이다.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정신과 정액환자 18750명을 포함해 3만 4300명에 달한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50명 중 1명은 1년 내내 병원에 있는 셈이다.
2010년 의료급여 입원환자 입원일수 현황
실제로 2009년 A씨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25개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이와 함께 우울장애,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등 기타질환으로 31개 의료기관을 이용해 총 56개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또 연간 급여일수는 1만 6066일, 투약일수 1만 4674일이었고, 이 중 총 294종의 약물을 중복투약해 투약일수가 1만 1840일(혈압강하제 4,676일, 당뇨병용제 8,267일, 소화성 궤양용제 5,823일 등)이었고, 기관 부담금도 6976만원에 달했다.
의료급여환자 1인당 의료비용 또한 2006년 212만원에서 2010년 289만원으로 77만원 증가했다. 5년만에 36%나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가상계좌에'건강생활 유지비'를 넣어주고, 이를 초과사용하면 본인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중이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원희목 의원은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제도를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7만 명의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3295만일을 입원해 1인당 입원일수는 20일(19.68일)을 기록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입원일수 1.62일에 비해 18일(18.06일)이나 길었으며, 12배나 높은 수치이다.
입원환자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0년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환자는 44만명(439,166명)이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4명(3.8명)중 1명은 1년에 하루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이중 연간 10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10만명(98,132명)에 달해 의료급여환자는 입원했다 하면 5명(4.5명) 중 1명은 병원에 100일 이상 입원한 셈이다.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정신과 정액환자 18750명을 포함해 3만 4300명에 달한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50명 중 1명은 1년 내내 병원에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우울장애,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등 기타질환으로 31개 의료기관을 이용해 총 56개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또 연간 급여일수는 1만 6066일, 투약일수 1만 4674일이었고, 이 중 총 294종의 약물을 중복투약해 투약일수가 1만 1840일(혈압강하제 4,676일, 당뇨병용제 8,267일, 소화성 궤양용제 5,823일 등)이었고, 기관 부담금도 6976만원에 달했다.
의료급여환자 1인당 의료비용 또한 2006년 212만원에서 2010년 289만원으로 77만원 증가했다. 5년만에 36%나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가상계좌에'건강생활 유지비'를 넣어주고, 이를 초과사용하면 본인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중이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원희목 의원은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제도를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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