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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저가약 처방 땐 건보 재정 1500억 절감"
원희목 의원 주장…공단 "병원도 외래처방 인센티브 도입"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0-06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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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약효가 동등한 약이면 저가약이 적극적으로 처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생동성이 입증된 저가약은 고가약과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건보재정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저가약 처방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희목 의원은 "최고가약을 동일성분 저가약으로 대체해서 투약했다고 계산해 봤더니 2010년에만 442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이건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절감할 수 있는 돈이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또 기간을 늘려서 5년간 계산해 보니, 건보재정 1584억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1천억을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저가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공단 한문덕 기획상임이사는 "동일성분 저가약 처방에 동감한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급에 외래 처방 인센티브제 도입해서 전년도 대비 저가약을 처방하면 20~40%까지 돌려주는 제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 이사는 "내년에는 병원급 이상에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면 더 줘서 처방 행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면서 "처방행태를 바꾸면 재정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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