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오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원 외래 처방 인센티브제의 폐지 혹은 인하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10일 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의약품 관리료, 조제료 인하 요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면서 "약사회도 건정심에서 공식적으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의 폐지 혹은 인하안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의원 외래 처방 인센티브제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돌려주는 제도.
의사협회가 지난해 4천억원의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수가 인상을 이끌어낸 것은 먼저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가져간 셈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품비 절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마당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인센티브 제도 대신 약효가 같은 데도 고가약을 쓰는 의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약사회가 먼저 의료계 수가를 깎으라고 주장한 적은 없지만 의료계는 끊임없이 의약품 관리료 인하 요구 등 약사회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어쩔 수 없이 약사회도 공격 태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정심 등 향후 정부와의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인센티브제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면서 "이외에 치료재료 등의 수가 인하 요구 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