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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5년 입원진료, 포괄수가 의무 적용"
박민수 보험정책과장 "재정안정 위해 지출 합리화"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10-07 1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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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지출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7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중인 포괄수가제(DRG)를 2015년부터 당연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7일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박민수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구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박 과장은 "입원진료에 대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를 확대하는 등 지불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과장은 "포괄수가제의 경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당연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박민수 과장은 "현재 공단 일산병원에서 시행중인 신포괄수가제 역시 점차 확대해 2015년 적정성평가를 한 후 모든 의료기관에 당연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현행 충수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강제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복지부가 당연적용을 강행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박민수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구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박 과장은 "입원진료에 대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를 확대하는 등 지불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과장은 "포괄수가제의 경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당연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박민수 과장은 "현재 공단 일산병원에서 시행중인 신포괄수가제 역시 점차 확대해 2015년 적정성평가를 한 후 모든 의료기관에 당연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현행 충수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강제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복지부가 당연적용을 강행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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