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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수가, 지난해 수준에서 인상"
공단 재정소위 협상안 제시…의·병협과 갈등 예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0-13 0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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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수가가 작년 수가협상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 전망이 공단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재정소위 위원들에게서 나온 것이어서, 설득력을 담보하고 있다.
건보공단 재정소위 한 위원은 12일 "내년도 수가 인상률은 작년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재정소위는 공단 수가협상팀에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공단이 협상 가능한 전체 인상률과 부대 조건 등을 제안하는 식이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의 2012년도 수가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수가협상 상견례 당시.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에서는 공단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절대적이다. 매년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돼 왔기 때문이다.
공단 재정소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통해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은 구체적인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수가 인상이 보험료 인상과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체 인상률은) 작년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전체 수가인상률은 1.64%였다. 의협은 건정심을 통해 2%, 병원협회는 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1% 인상됐다.
다른 재정소위 위원은 "(재정소위 회의에서) 매년 협상이 결렬되는 의협을 사회 통합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합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자는 분위기도 있었고, 반면 경제적 여건상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체 수가인상률 1.64%를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공존했다는 설명.
이 위원 역시 "지난해 평균 인상률을 올해 협상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수가인상률은 작년 수준에서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급자 측에서도 공단이 내년도 수가 인상 파이를 4000억원 정도로 설정한 것으로 예측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000억원이면 전체 인상률로는 1.8%로 작년보다 0.2%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전망을 종합하면 공단은 2012년도 수가를 의원 2% 초중반, 병원 1% 초반에서 결정하기 위해 공급자단체와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단이 실제 수가 협상에서 이같은 안을 제시할 경우 의협과 병협이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 전망이 공단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재정소위 위원들에게서 나온 것이어서, 설득력을 담보하고 있다.
건보공단 재정소위 한 위원은 12일 "내년도 수가 인상률은 작년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재정소위는 공단 수가협상팀에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공단이 협상 가능한 전체 인상률과 부대 조건 등을 제안하는 식이다.
공단 재정소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통해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은 구체적인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수가 인상이 보험료 인상과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체 인상률은) 작년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전체 수가인상률은 1.64%였다. 의협은 건정심을 통해 2%, 병원협회는 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1% 인상됐다.
다른 재정소위 위원은 "(재정소위 회의에서) 매년 협상이 결렬되는 의협을 사회 통합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합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자는 분위기도 있었고, 반면 경제적 여건상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체 수가인상률 1.64%를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공존했다는 설명.
이 위원 역시 "지난해 평균 인상률을 올해 협상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수가인상률은 작년 수준에서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급자 측에서도 공단이 내년도 수가 인상 파이를 4000억원 정도로 설정한 것으로 예측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000억원이면 전체 인상률로는 1.8%로 작년보다 0.2%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전망을 종합하면 공단은 2012년도 수가를 의원 2% 초중반, 병원 1% 초반에서 결정하기 위해 공급자단체와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단이 실제 수가 협상에서 이같은 안을 제시할 경우 의협과 병협이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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