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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카바수술 부작용 심의 요청 묵살"

행정법원 "한성우·유규형 교수 의심 합리적…해임 부당"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1-10-14 06:46:04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에 대해 문제제기 한 같은 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를 대학이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들 교수는 2008년 5월부터 약 3년 5개월 동안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켰고, 이번 판결로 명예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3일 "두 교수가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대해 가진 의심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면서 원고인 건국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교수는 건국대병원에 두 번에 걸쳐 카바수술 중지 요청 및 심의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이를 논의하고 연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송 교수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을 뿐 수술의 문제점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규형, 한성우 교수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자체적으로 카바수술 부작용을 연구하는 등 병원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교수의 문제제기가 송 교수에 대한 개인적 감정 때문인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규형, 한성우 교수는 해임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으면서도 의료인이자 학자로서 가질 수 있는 학문적 의심을 져버리지 않고 신념을 지켰다.

이들은 2008년 5월 병원에 카바수술 후 발생한 치명적 관상동맥 합병증 환자 7명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술을 중지해 달라고 병원에 요청했다.

2008년 10월에는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카바수술 부작용을 지적한 논문을 투고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병원에 합병증 환자 14명의 사례를 추가해 조사와 수술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두 교수는 병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환자 20명의 부작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에는 세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의료기기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듬해 1월 건국대는 두 교수를 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그러자 두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 소청심사 청구를 해 이겼고, 건국대가 다시 해임하자 재차 소청심사를 청구해 해임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건국대는 이에 불복하고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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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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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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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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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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