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복지부 영리병원 도입강행, 민의 외면하는 꼼수"
보건의료노조, 17일부터 영리병원 도입저지 대정부 투쟁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1-10-14 11:22:35
-
가
-
URL복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정부가 시행령 제․개정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며,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림으로써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각종 특례 허용,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입, 민간의료보험 확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등 우리나라 의료가 급속한 영리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제․개정이라는 변칙과 꼼수로 영리병원 도입 강행에 나선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민의를 외면하는 독재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17일부터 영리병원 도입저지 대정부 투쟁 전개 ▲각계각층과 연대한 범국민적 투쟁 전개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심판 및 진보적 정권교체투쟁 전개 등을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며,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림으로써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각종 특례 허용,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입, 민간의료보험 확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등 우리나라 의료가 급속한 영리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제․개정이라는 변칙과 꼼수로 영리병원 도입 강행에 나선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민의를 외면하는 독재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17일부터 영리병원 도입저지 대정부 투쟁 전개 ▲각계각층과 연대한 범국민적 투쟁 전개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심판 및 진보적 정권교체투쟁 전개 등을 결의했다.
관련기사
- 임채민 후보자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2011-09-16 06:45:15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