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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 코앞...지침은 문제 투성
대상 병원, "불리한 내용 일색 시급히 개선해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8-12 0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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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평가제가 오는 3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하지만 병원계에서는 평가 기준과 방법이 병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 일변도로 구성되어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가 평가대상 병원들에 우송한 의료기관평가지침서에 따르면 ▲퇴원환자 만족도조사 ▲의료장비 계측기 구비조항 ▲주사침 수집함 '상품화된 제품'문제 ▲소아과병동 커튼 설치 ▲병동 혈액냉장고 비치 ▲병동마다 무균조제대 설치 등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또 평가대상 병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신축건물과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보정기능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에 첫 평가대상이 되는 병원 가운데는 산업재해 및 정신병 전문병원이 포함되어 있다. 쟁쟁한 병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위로 평가될게 뻔한 상황이지만 획일적으로 500병상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평가지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비롯됐다는게 병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진흥원 안과 병협 안을 합리적으로 섞어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진흥원 안을 뼈대로 삼았고, 병협 안은 일부만 반영했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으로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기준을 확정하면서 실무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된 후 복지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기관평가위원회원회의 심의를 서면 결의로 대신하는 등 졸속 처리했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진흥원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평가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가 하면 복지부 업무로 볼 수 있는 민원 질의 응답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흥원 홈페이지에는 매일 수백건씩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진흥원의 평가 기준을 의료기관 평가기준의 뼈대로 삼은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수백건씩 쇄도하고 있는 민원이 진흥원 지침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평가 돌입 시점까지 보름남짓 여유가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병원들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허겁지겁 날짜에 맞춰 졸속으로 강행할 것인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b1#
하지만 병원계에서는 평가 기준과 방법이 병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 일변도로 구성되어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가 평가대상 병원들에 우송한 의료기관평가지침서에 따르면 ▲퇴원환자 만족도조사 ▲의료장비 계측기 구비조항 ▲주사침 수집함 '상품화된 제품'문제 ▲소아과병동 커튼 설치 ▲병동 혈액냉장고 비치 ▲병동마다 무균조제대 설치 등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또 평가대상 병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신축건물과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보정기능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에 첫 평가대상이 되는 병원 가운데는 산업재해 및 정신병 전문병원이 포함되어 있다. 쟁쟁한 병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위로 평가될게 뻔한 상황이지만 획일적으로 500병상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평가지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비롯됐다는게 병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진흥원 안과 병협 안을 합리적으로 섞어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진흥원 안을 뼈대로 삼았고, 병협 안은 일부만 반영했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으로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기준을 확정하면서 실무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된 후 복지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기관평가위원회원회의 심의를 서면 결의로 대신하는 등 졸속 처리했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진흥원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평가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가 하면 복지부 업무로 볼 수 있는 민원 질의 응답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흥원 홈페이지에는 매일 수백건씩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진흥원의 평가 기준을 의료기관 평가기준의 뼈대로 삼은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수백건씩 쇄도하고 있는 민원이 진흥원 지침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평가 돌입 시점까지 보름남짓 여유가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병원들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허겁지겁 날짜에 맞춰 졸속으로 강행할 것인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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