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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단체, 또 자정 넘겨 '지각 타결' 짓나
시한 이내 합의 도출 의문…공단-공급자 치열한 신경전 계속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0-17 1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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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수가 협상이 오늘(17일) 자정까지 끝날 수 있을까? 자정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법 상 공단과 의약단체는 17일까지 수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날까지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면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매년 공단과 의약단체는 17일 자정을 넘겨 18일 오전까지 협상을 계속해 왔다.
자정을 넘기더라도 17일 협상 연장선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공단은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 받았다. 자정까지 협상을 끝내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올해 협상을 하면서 자정까지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일부 의약단체는 이날 오후 8시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자정까지 협상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의약단체와 공단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협상 타결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자정까지 타결될 지 미지수"라면서 "협상 시간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법 상 공단과 의약단체는 17일까지 수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날까지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면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매년 공단과 의약단체는 17일 자정을 넘겨 18일 오전까지 협상을 계속해 왔다.
자정을 넘기더라도 17일 협상 연장선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공단은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 받았다. 자정까지 협상을 끝내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올해 협상을 하면서 자정까지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일부 의약단체는 이날 오후 8시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자정까지 협상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의약단체와 공단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협상 타결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자정까지 타결될 지 미지수"라면서 "협상 시간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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