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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1차보건의료에 지원해야"
건강세상, 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지원 비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8-12 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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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에 이어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성명을 통해 "담배값 인상분으로 조성된 건강증지기금을 1차 보건의료 확충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30일 기획예산처의 1차 예산심의에서 2005년 건강증진기금 예산 1조7천억원 중 1조원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것과 1차 보건의료(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좋아진 상황에서 흡연자의 건강이나 저소득층의 암 진단 및 치료 지원에 써야 할 건강증진기금의 60%이상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것은 본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건강보험에 지역보험 급여비 규모의 40%를 국고에서, 10%를 담배부담금으로 부담토록 하는 안을 국고 35%, 담배부담금 15%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할 국고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기획예산처가 1차 보건의료 예산을 전액 삭감한 대신 병원의 시설확충 및 장비 현대화에만 예산을 편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고가 장비를 동원하는 치료서비스 위주의 대형 병원 중심으로 발달해 급성기 병상이 많아져 문제가 되는 반면 질병예방이 지나치게 취약해 고혈압, 당뇨병 단계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의 다수 발생함과 만성질환의 증가로 포괄적인 1차 공공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심의는 이런 점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효율성과 형평성이 배제된 답답한 결과를 내놓았다"며"13일에 있을 문제 예산심의에서 이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성명을 통해 "담배값 인상분으로 조성된 건강증지기금을 1차 보건의료 확충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30일 기획예산처의 1차 예산심의에서 2005년 건강증진기금 예산 1조7천억원 중 1조원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것과 1차 보건의료(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좋아진 상황에서 흡연자의 건강이나 저소득층의 암 진단 및 치료 지원에 써야 할 건강증진기금의 60%이상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것은 본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건강보험에 지역보험 급여비 규모의 40%를 국고에서, 10%를 담배부담금으로 부담토록 하는 안을 국고 35%, 담배부담금 15%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할 국고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기획예산처가 1차 보건의료 예산을 전액 삭감한 대신 병원의 시설확충 및 장비 현대화에만 예산을 편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고가 장비를 동원하는 치료서비스 위주의 대형 병원 중심으로 발달해 급성기 병상이 많아져 문제가 되는 반면 질병예방이 지나치게 취약해 고혈압, 당뇨병 단계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의 다수 발생함과 만성질환의 증가로 포괄적인 1차 공공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심의는 이런 점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효율성과 형평성이 배제된 답답한 결과를 내놓았다"며"13일에 있을 문제 예산심의에서 이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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