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올해 건보재정 2천억원 흑자…재정 압박책 '주효'
전망치보다 실제 지출 2% 감소…"건보료 4.5%선 인상해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0-26 16:10:02
-
가
-
URL복사 
재정 절감을 위한 압박 정책으로 올해 건보재정이 2천억원 수준의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당기수지는 2천억원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5월 직장가입자의 연말 정산 보험료가 크게 늘어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전망은 2010.11월 건정심 의결 당시, 수정전망은 2011.1~9월 실적 및 추세 반영치 (단위 : 억원, %)
특히 경기둔화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와 수가인하·약제비 절감·리베이트 단속 등 재정 안정 대책이 재정 수지 안정세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작년 추계한 예상 건보 수입 증감률과 실제 증감률은 비슷한 반면 실제 지출은 예상보다 2% 가까이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망한 올해 건보 수입 증가율은 12.1% 수준. 실제 수입 증가율도 12.4%로 나와 예상치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작년 건보 지출 증가율 전망치는 9.4%였지만 실제 기록한 지출 기록은 7.6%에 불과해 지출이 2% 가까이 감소했다.
당초 추계된 재정에서 지출이 6148억원이 감소했고 수입은 998억원이 증가에 그쳤다.
한편 보험 지출의 연 평균 증가율을 9.6%로 잡으면 연평균 4.5%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보고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없는 경우 내년도 당기적자는 1조원이 발생하고 2016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확대된다고 예상했다.
2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당기수지는 2천억원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5월 직장가입자의 연말 정산 보험료가 크게 늘어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작년 추계한 예상 건보 수입 증감률과 실제 증감률은 비슷한 반면 실제 지출은 예상보다 2% 가까이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망한 올해 건보 수입 증가율은 12.1% 수준. 실제 수입 증가율도 12.4%로 나와 예상치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작년 건보 지출 증가율 전망치는 9.4%였지만 실제 기록한 지출 기록은 7.6%에 불과해 지출이 2% 가까이 감소했다.
당초 추계된 재정에서 지출이 6148억원이 감소했고 수입은 998억원이 증가에 그쳤다.
한편 보험 지출의 연 평균 증가율을 9.6%로 잡으면 연평균 4.5%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보고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없는 경우 내년도 당기적자는 1조원이 발생하고 2016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확대된다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 정부 "수가 올려도 이미 내린 게 있어 재정 흑자" 2011-10-18 12:09:27
- 8월 건보 재정 당기 적자…흑자 경영 상태는 유지 2011-10-12 23:12:45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