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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초음파·골관절염치료제 급여 전환
복지부, 보장성 확대계획 마련…"건보료 4.5% 인상 필요"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0-27 06: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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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초음파 검사와 골관절염치료제가 보험 적용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출산진료비의 지원이 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재정은 600억원이다.
출산진료비 지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증액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11~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단위 : 억원)
또 75세 이상 노인틀니도 보험 적용된다. 이를 위해 연간 446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부터는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골관절염치료제 ▲소아선천성질환이 보험 적용으로 전환된다.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으로 연간 재정은 6600억원이, 치석제거에 2300억원, 골관절염치료제에 410억, 소아선천성질환에 430억원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신규 보장성 확대에 따른 총 소요 규모는 2012년 5060억원이지만 2013년에는 9740억원으로 1년새 두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재정 안정을 위해 연평균 4.5%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전망치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출산진료비의 지원이 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재정은 600억원이다.
출산진료비 지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증액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2013년부터는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골관절염치료제 ▲소아선천성질환이 보험 적용으로 전환된다.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으로 연간 재정은 6600억원이, 치석제거에 2300억원, 골관절염치료제에 410억, 소아선천성질환에 430억원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신규 보장성 확대에 따른 총 소요 규모는 2012년 5060억원이지만 2013년에는 9740억원으로 1년새 두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재정 안정을 위해 연평균 4.5%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전망치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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