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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규정 무시한 채 무리하게 병의원 조사"
의협 "급여기준 자의적 해석해 진료비 부당환수" 맹비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1-02 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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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보공단 직원이 만성질환관리료 부당청구에 따른 현지확인 과정에서 요양급여비 환수를 위해 의료기관 원장에게 무리한 서명 강요 등 협박 및 회유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권한이 없고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공단의 현지확인과 관련해 공개된 녹취 내용에서는 공단이 관련 지침이나 규정 등을 무시한 채 지나친 월권행위를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
의협은 "공단이 유권해석이나 복지부 지침과 같은 규정들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환수하고 있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강도높은 비난을 가했다.
특히 환수대상기간과 부당환수금액을 임의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서명하도록 회유하고 강요한 것에 대해 의협은 "선량한 의료기관을 마치 범법자인 양 몰아가 국민에게 의료인에 대해 오인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단의 무리한 환수업무가 조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공단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감사원 등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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