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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푼 안되는 기피과 전공의 보조금 깍겠다고?"

대전협, 성명서 발표 "수련비용 국가 부담 대폭 확대하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1-11-04 21:28:19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국회의 국공립 병원 수련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4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에 세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세가지 요구 사항은 ▲기피과 보조금은 유지를 넘어 더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직접 나서야 한다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늘려야 한다 등이다.

대전협은 "기피과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원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현재도 수련병원간 질적 불균형으로 의료기관간 기피과 전공의 수급률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기피과 축소 및 폐지는 이를 정부가 방관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또 "보조금이 기피과 문제 해결의 근본 대안이 아님은 명백하다. 기피과 수련 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전공의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에게 중요한 외과 흉부외과 응급 진료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피과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수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나마 존재하던 정부 보조금조차 폐지한다는 발상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협은 "현재 선진국 중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재정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조금을 깎을 생각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담보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에 공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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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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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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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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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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