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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푼 안되는 기피과 전공의 보조금 깍겠다고?"
대전협, 성명서 발표 "수련비용 국가 부담 대폭 확대하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1-11-04 2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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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국회의 국공립 병원 수련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4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에 세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세가지 요구 사항은 ▲기피과 보조금은 유지를 넘어 더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직접 나서야 한다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늘려야 한다 등이다.
대전협은 "기피과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원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현재도 수련병원간 질적 불균형으로 의료기관간 기피과 전공의 수급률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기피과 축소 및 폐지는 이를 정부가 방관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또 "보조금이 기피과 문제 해결의 근본 대안이 아님은 명백하다. 기피과 수련 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전공의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에게 중요한 외과 흉부외과 응급 진료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피과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수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나마 존재하던 정부 보조금조차 폐지한다는 발상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협은 "현재 선진국 중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재정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조금을 깎을 생각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담보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에 공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세가지 요구 사항은 ▲기피과 보조금은 유지를 넘어 더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직접 나서야 한다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늘려야 한다 등이다.
대전협은 "기피과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원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현재도 수련병원간 질적 불균형으로 의료기관간 기피과 전공의 수급률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기피과 축소 및 폐지는 이를 정부가 방관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또 "보조금이 기피과 문제 해결의 근본 대안이 아님은 명백하다. 기피과 수련 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전공의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에게 중요한 외과 흉부외과 응급 진료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피과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수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나마 존재하던 정부 보조금조차 폐지한다는 발상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협은 "현재 선진국 중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재정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조금을 깎을 생각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담보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에 공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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