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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원장 "대통령님, 처분 가혹합니다"

O원장, 탄원서 제출했지만 허사…"자신신고 처분 면제 시급"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11-08 12:37:53
인천 O원장이 사무장병원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대통령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 상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O원장의 탄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인천 O원장은 지난 2006년 사무장병원의 덫에 걸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진신고했지만, 건강보험공단 환수에다 의사면허정지 등 이중 삼중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그는 최근 억울하다며 대통령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대표원장으로 근무하게 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현행법 상에서는 벗어나기 쉽지 않다며 정부에 선처를 구한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나서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계도에 나서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것에 대해 어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탄원에 대해 현행 법률 및 규정상 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의료질서의 문란, 건강보험 재정누수, 의료의 질 저하 등 국민 건강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강력 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의 탄원서는 큰 소득을 거두지 못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혹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어 법 개정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중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은 내부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아니면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권장하는 취지에서라도 자진신고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게 법 개정 이유였다.

이에 대해 O원장은 "법 개정을 위해 정부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더 늘어나야 한다"면서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의사들이 자진신고 하고 싶어도 행정처분이 두려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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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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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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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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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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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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