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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참조가격·총액계약 전 기회 주는 것"
복지부 류양지 과장 "리베이트 안하는 제약 이익 보게 될 것"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11-08 14: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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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4월 적용되는 일괄약가인하에 이어 궁극적으로 참조가격제 등의 제도를 시행한다는 밑그림을 내비친 것이다.
이날 열린 '2011년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다.
그는 먼저 제약업계 현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리고 약값 일괄인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류 과장은 "제약산업은 그동안 땅 짚고 헤엄친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가 제네릭 사용률이 높다. 약가인하로 고가 복제약을 가진 회사들이 어려워지겠지만, 그동안 특수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약가인하는 제약기업들이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계다. 궁극적으로는 참조가격제나 총액계약제와 같은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 아직 적절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도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명 '반값약'으로 불리는 정부 추진 정책에 당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암시한 것이다.
참조가격제는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 대해 일정 수준까지만 약값을 의료보험에서 보상하고 이를 넘는 고가약은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또 총액계약제는 의료보험조직이 의사단체와 총액으로 계약을 맺어 계약액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어 제약계가 갖는 약값 일괄인하에 대한 대표적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류 과장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의해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의약품은 한 번에 인하되지 않는다. 최종 시점은 오는 2014년 4월 이후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내비쳤다.
류 과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대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 어렵겠지만 (협조하면) 결국에는 리베이트 안하는 회사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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