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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리필제, 약국 방문 부추기는 고도 전략"

의협 입장 표명 "의약분업 대원칙 정면으로 부정, 강경 대응"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1-09 0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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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리필제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의료계가 잇단 처방전 리필제 법안 추진에 단단히 뿔이 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9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원칙마저 부정하는 '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반대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먼저 처방전 리필제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하면 의사의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차단해 환자에게 가해질 더 큰 위협을 사전에 방지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설명.

또한 처방전 리필제가 국민 편의성 증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진정으로 국민 편의를 원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국민조제 선택분업을 추진해야 정책의 일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협은 처방전 리필제는 건보재정 절감 효과는커녕, 오히려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처방전 리필제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처방전은 치료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문서로,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이며, 처방전이 발급되기 위해서 시행되는 의사의 전문적인 진찰과 진단행위임을 감안한다면, 처방전 리필제 도입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의협은 그러면서 처방전 리필제는 환자들의 일차 진료를 넘보는 약사단체의 고도의 전락이라고 단언했다.

환자 불편해소와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호도한 후 약국 방문을 부추겨 조제료도 더 받고, 만성질환 환자의 일차 진료까지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결론적으로 "처방전 리필제 도입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경한 대응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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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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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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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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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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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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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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