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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처방전 리필제…의료계 철회 나섰다

의협, 시도 긴급 업무연락…"서명한 의원 설득해 달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1-08 12:40:12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또 다시 제출되자 의협이 법안 발의 철회를 위해 긴급히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8일 전국 시도의사회에 긴급 업무연락을 통해 각 시도의사회에서 법안 발의 철회를 위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만성질환 환자가 처방전에 따른 복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4일 이내 1회에 한해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 12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1명이 법안 발의에 동의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의협은 "처방전 리필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 및 처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라며 약사법 개정안의 발의 철회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법안을 발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법안 발의를 취소해줄 것도 주문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를 취소해 총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지 못하면 법안은 취소된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지난 8월 유사한 내용의 처방전 리필제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철회하면서 발의요건에 미달해 결국 하루만에 법안을 폐기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경만호 회장이 직접 발의 의원 해당 지역구 시도회장에게 법안 철회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개최되는 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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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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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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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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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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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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