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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3% 이상 안돼" 병협 "3% 인상하라"
건정심 소위, 내년 병원급 수가 합의 실패…11일 재논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1-10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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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신영석, 보사연)는 10일 오전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병원급의 내년도 수가계약과 노인틀니 등 보장성 강화, 2012년도 보험료율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병원급 수가의 경우, 1.0%에서 2.0%까지 인상했을 때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됐다.
가입자단체 측은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공단이 최종 제시한 1.3% 이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 측은 병원급 수가 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며 병원협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후 한 위원은 "가입자단체를 제외하고 병원 수가 인상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1.3% 이상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병원 수가 인상률은 1.3%를 넘을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패널티 부여 입장을 고수했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가입자단체를 제외한 상당수 위원들이 병원급 수가 인상에 공감했다"면서 "현 병원의 경영적 어려움을 강조하고 공단과의 협상에서 제시한 3.0% 인상안을 재확인시켰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11일 오전 7시 30분 회의를 열어 병원급 내년도 수가 등 상정 안건의 의견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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