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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급 수가인상 또 결렬…'0.6%' 신경전
가입자 "1.3%" 병협 "최소 1.9%"…14일 최종 담판 주목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1-11 1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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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또 다시 결렬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신영석, 보사연)는 11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병원급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도 가입자단체와 병원협회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소위원회는 11일 병원급 수가인상률을 놓고 회의를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가입자단체는 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1.3% 인상을 고수했다.
가입자측은 또한 내년도 보험료율 1.6% 인상(1650억원)을 주장하며, 병원급 수가인상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병원협회는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논의된 1.9% 인상(2411억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가입자측의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공급자단체와 복지부 모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최소 1.9%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할 수 없다"면서 "병원들의 경영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6시 복지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병원급 수가와 보험요율 인상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회의는 밤을 새워 끝장 토론을 하더라도 병원급 수가와 보험료율, 보장성 강화의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건정심 본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상정된 병원급 수가 등 합의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신영석, 보사연)는 11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병원급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도 가입자단체와 병원협회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가입자측은 또한 내년도 보험료율 1.6% 인상(1650억원)을 주장하며, 병원급 수가인상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병원협회는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논의된 1.9% 인상(2411억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가입자측의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공급자단체와 복지부 모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최소 1.9%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할 수 없다"면서 "병원들의 경영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6시 복지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병원급 수가와 보험요율 인상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회의는 밤을 새워 끝장 토론을 하더라도 병원급 수가와 보험료율, 보장성 강화의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건정심 본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상정된 병원급 수가 등 합의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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