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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수가인상 오늘 분수령…1.5~1.7% 유력
건정심 소위, 복지부·공익단체 중재안 주목…보험료율 변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1-14 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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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위원장 신영석, 보사연)는 14일 오후 6시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2012년도 병원급 수가인상 등 상정안건 합의안을 잠정 도출한다.
소위는 그동안 병원급 수가인상을 중심으로 3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공단과의 협상결렬에 따른 가입자단체의 1.3% 인상안(1650억원)과 병원협회의 1.9% 인상안(2411억원)의 간격을 좁히지 못한 채 줄다리기를 거듭해 왔다.
복지부측은 이날 밤샘회의를 하더라도 병원급 수가인상과 보험료율 및 보장성 강화 계획 등의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미 다음날(15일) 건정심 본 회의(시간 미정) 일정을 각 위원들에게 공지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건정심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2천억원 수준의 흑자를 보고하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없을 경우 2012년도 약 1조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을 1.99%(병원급 1.3%, 1650억원)로 가정하고 ▲7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화(4460억원) ▲출산진료비(600억원) ▲선택의원제(700억원, 만성질환자 진료비 경감+의원 사후인센티브) 등 지출요인에 기반을 둔 수치이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 균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률을 3~4% 수준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측은 병원 수가인상률을 1.3%로 고정하고 보험료율 인상률도 1.6%를 고수하며 병협과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복지부와 공익단체의 병원급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안을 연동한 중재안(1.5%~1.7%)으로 다수의견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가입자단체와 병협 모두 1.3%와 1.9% 인상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 결렬이라는 파행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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