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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진료비 할인 선택의원제 수용불가"
민노총 등 5개단체, 복지부 간담회서 제도개선 촉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1-17 1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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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가 진료비 할인제도로 변질된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제)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 주목된다.
1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가입자단체는 선택의원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본인부담금 30%에서 20% 경감(연간 350억원)과 복수의원 선택 및 환자 관리에 따른 해당의원 사후인센티브(연간 350억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입자단체는 만성질환자의 현 진료패턴과 동일한 선택의원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진료비 할인과 의원급 사후인센티브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입자 측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특별 관리하는 가시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될 선택의원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더불어 복지부가 진료비 할인에 국한된 선택의원제를 고수할 경우, 10월부터 시행 중인 대형병원 경증질환 약값 인상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자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이에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선택의원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시행계획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선택의원제는 주치의 제도의 시발점으로 이해해 동의한 것이지, 진료비 할인에 의원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수용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다른 만성질환자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도 시행에 의미가 없다"며 "의료계와 가입자 모두가 반대하는 선택의원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이유가 의원급 불신에 있는데 현 진료패턴과 동일한 방식의 선택의원제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의료계 반대로 선택의원제가 변질됐다면 기능 재정립 방안을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가와 가입자단체 모두 다른 시각에서 선택의원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복지부의 대응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가입자단체는 선택의원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본인부담금 30%에서 20% 경감(연간 350억원)과 복수의원 선택 및 환자 관리에 따른 해당의원 사후인센티브(연간 350억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입자단체는 만성질환자의 현 진료패턴과 동일한 선택의원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진료비 할인과 의원급 사후인센티브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입자 측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특별 관리하는 가시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될 선택의원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더불어 복지부가 진료비 할인에 국한된 선택의원제를 고수할 경우, 10월부터 시행 중인 대형병원 경증질환 약값 인상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자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이에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선택의원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시행계획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선택의원제는 주치의 제도의 시발점으로 이해해 동의한 것이지, 진료비 할인에 의원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수용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다른 만성질환자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도 시행에 의미가 없다"며 "의료계와 가입자 모두가 반대하는 선택의원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이유가 의원급 불신에 있는데 현 진료패턴과 동일한 방식의 선택의원제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의료계 반대로 선택의원제가 변질됐다면 기능 재정립 방안을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가와 가입자단체 모두 다른 시각에서 선택의원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복지부의 대응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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