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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개선안' 다시 안개속으로
'전의료기관적용' 시기 놓고 고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7-16 1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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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 개선안 발표 시기가 또다시 미뤄졌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급여과는 당초 15～16일께 개선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6일 오전 현재 개선안에 대한 장관 결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개선안에 대한 발표시기가 미뤄진 것은, 15일 오전 열린 의료계(산부인과학회 및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전의료기관에 적용하는데 반대입장을 고수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를 전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충분치 못한 보험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가 내세운 제도 개선방향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전의료기관 확대시행을 반대하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개선안에 대한 장관결재를 받지 못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금주 말이나 내주초가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급여과는 당초 15～16일께 개선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6일 오전 현재 개선안에 대한 장관 결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개선안에 대한 발표시기가 미뤄진 것은, 15일 오전 열린 의료계(산부인과학회 및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전의료기관에 적용하는데 반대입장을 고수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를 전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충분치 못한 보험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가 내세운 제도 개선방향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전의료기관 확대시행을 반대하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개선안에 대한 장관결재를 받지 못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금주 말이나 내주초가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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