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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미용사법 반드시 폐기" 강력 대응

내주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저지위해 힘 모으기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1-19 06:20:52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미용사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를 입장을 가지고 총력 저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의사협회에서 열린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용사법) 대책회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성토가 터져나왔다.

각 전문과별 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미용사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사의료행위가 급증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참석자는 "현재도 피부관리실 등에서 의료기기를 통한 유사의료행위가 벌어지는 마당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더욱 범람하게 될 것"이라면서 "법안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용사법이 일선 미용사가 아닌 미용기기 제조사 등 일부를 위한 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전 직역이 나서 미용사법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 홈페이지 및 전화 항의 뿐 아니라, 의협 주도로 국회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일단 내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갈 법안이 다시 소위에서 재논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인 시위도 계속돼 오는 21일에는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이 나서는 등 대내외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범 의료계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다양한 논리를 가지고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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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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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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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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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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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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