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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등 민주당 의원들 "반값약, 문제 많다"
화학연맹과 간담회서 입장 밝혀…허가-특허 연계제도 우려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11-21 1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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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동명)과 가진 한미FTA반대! 약가인하저지! 제약노동자 생존권사수!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다.
화학연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무책임하고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이 필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붕괴를 초래하고 제약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FTA 비준은 제약주권을 헌납하는 매국적 행위이며, 소수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는 협정이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통해 제약사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제약사가 다 죽게 돼 경쟁력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방적인 약가 인하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많은 노동자가 해고될 것"이라며 "고용유지 확대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도 손학규 대표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전혜숙 의원도 "한미FTA 조항 중 허가-특허 연계제는 국내 제약사를 고사시키기 위한 고도의 음모이며, 약가인하 조치는 신약 연구개발은 기회 자체가 박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승조 의원 역시 약가인하 조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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