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의사보조인력(PA) 양성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사보조인력 양성화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조만간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사보조행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의사보조인력 제도화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의 고착화, 불법 의료행위의 만연, 의료서비스 경쟁력 약화, 직역간 갈등 심화 등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저하될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 대한 전제 없이 단기적으로 의사보조인력을 제도화해 의사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은 임시 방편적인 제도일 뿐 아니라 명분이나 실효성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 및 의사보조인력 문제의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협의로 의료계 입장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