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참여하는 병원들에게는 수가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공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인증제의 효과를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4일 연세대 공학원에서 인증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공인식 사무관은 "의료제도인 인증제를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이제 출발선에 놓였다. 인증제 목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향상이다. 이것을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들이 인증제에 참여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인프라 비용을 수가로 보상받으려고만 한다. 하지만 우선 인증제가 급여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질이 분명히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보상도 타당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증 유효 기간인 4년 동안만 수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지, 다른 지정제도와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을 쓴다는 것은 환자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환자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현재 없는 상태이다. 인증받은 병원이 안전하고 질이 확실히 높다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의료 전문가들은 인증제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김영인 교수(QI실장)는 "현재 인증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전적, 인력적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돈을 투자해서 할 가치가 있는거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보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병원협회 유인상 홍보위원장도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관리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런 것 조차도 여력이 안된다고 포기하는 병원이 있다. 300병상 미만 병원이 인증제에 참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원 위상만 키워서 모양만 키울 게 아니라 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 중소병원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하는 부분에 혜택이 가는 제도를 구상해 자금을 써야 한다. 노력하는 병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인증원 이선희 정책개발실장 역시 "평가정책과 수가정책은 다 같은 정부정책"이라며 "응급의료관리료처럼 지정기준에 수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정부는 인정하고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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