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비뇨기과, 체외충격파 쇄석기 규제 왜 반발하나

타과 사용 범람…수가에 전문성 반영 안돼 이중 고통 호소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11-28 12:30:09
|분석| 체외충격파 쇄석기 특수장비 지정 반발

정부가 체외충격파 쇄석기(ESWL)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지정을 강행할 방침이 알려지자 비뇨기과 개원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침체에 빠진 비뇨기과 개원가에 정부의 규제까지 더해지자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체외충격파쇄석기
"불필요한 규제, 철회해라"

최근 정부는 의료장비에서 노출되는 방사능 피복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최근 체외충격파 쇄석기를 포함해 총 8개 의료장비를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복지부는 강행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를 두고 비뇨기과 개원의들은 "충분히 자율 관리가 가능한 장비이고, 방사능 피폭량도 소량에 불과한 데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한 임원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의료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당장 개원의들은 바뀐 정책에 따라 인력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뇨기과 전문의의 전문성 수가로 인정해 달라"

또한 비뇨기과 일각에선 이참에 체외충격파쇄석술에 대한 비뇨기과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시술이 비뇨기과 개원가 수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비뇨기과의 전문성을 수가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비뇨기과 수술 상위 빈도수 집계를 살펴보면 체외충격파쇄석술이 약 8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수술 빈도가 높은 요실금 수술은 약 4만건에 불과, 절반 수준에 그칠 정도로 체외충격파쇄석술 빈도는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의 체외충격파쇄석술이 범람하고 있어 비뇨기과 개원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은 대전지역에서 무자격자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 후 부당청구 해 온 의료기관 5곳이 적발한 바 있다.

이영구 대한비뇨기과학회 보험이사
비뇨기과학회 이영구 보험이사(한림의대 비뇨기과)는 지난 27일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추계학술대회 특강에서 "비뇨기과 전문의와 쇄석기는 바늘과 실의 관계"라면서 "체외충격파 쇄석기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를 상주하도록 하는 기준을 두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체외충격파 쇄석술에 대한 비뇨기과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또 체외충격파 쇄석기 시술에 대한 비뇨기과 개원가에 야간 및 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제안했다.

그는 "비뇨기과 개원의의 정당한 노력이 수가로 인정돼야 한다"면서 "요양급여 비용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은 이 시술의 도입과 시술의 고유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한 임원은 "타과의 시술을 막기보다는 비뇨기과에 대한 우대 수가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무자격자 혹은 타과의 시술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비뇨기과의 전문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