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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지표연동관리 시행…상위 15% 시정 요구
심평원, 7~9월 심사결정분 대상…실사연계 완화 예상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1-30 06: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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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12월부터 5개 관리 대상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해당 기관에 결과 값을 문서 통보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지표연동관리제 대상 기간은 전 분기 7~9월 심사 결정분까지다.
지표연동관리제란 ▲내원일수(이학요법료 포함)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를 대상으로 해 관리 지표 값에서 벗어난 기관에 자율 시정을 요청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제도 도입 당시 관리 지표 값을 상위 20%로 잡았지만 지표 값이 너무 높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값을 하향 조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계가 20%로 지표 값을 정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의료기관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면서 "이에 각 대상 항목마다 지표 값을 설정, 평균적으로 5% 내외의 지표 값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존 20%의 지표 값에서 15% 내외로 값이 재설정 된다는 뜻이다.
한편 관리 대상 기관에 분기별로 지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2회 이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지실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도 완화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보 후 2회 미개선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한다는 계획은 복지부 현지실사 기준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면서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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