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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면허취소 일방추진 브레이크

의료단체들, 협의 참여 난색…"의사가 부도덕한 집단이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1-30 06:36:08
정부와 의료계가 리베이트 의사의 면허 취소와 명단 공표 등을 위해 협약 체결을 검토해 왔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말 예정이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협의체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약가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11월 말까지 의료단체와 약사회, 제약 및 도매업계 협회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단축과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와 함께 리베이트 적발시 의료인 면허취소 및 명단공표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협의체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유신시대도 아니고,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인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공정경쟁규약의 문제점을 개선한 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협의체 회의를 언제 한다는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사전 협의도 없이 언론에 먼저 공표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쾌한 심정을 내비쳤다.

10월말 발표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주요 내용.
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이 늦어지더라도 의료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한 협약체결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이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지만 기다리고 있다"며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있다면 의료단체가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며 의료계의 참여를 주문했다.

의료계는 현재 쌍벌제에 이어 면허 취소와 명단 공표 등 리베이트 울렁증에 빠져있는 상태로, 복지부가 의도한 협의체 참여와 협약체결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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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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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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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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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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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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