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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연루 의사·의약품 모두 퇴출"

면허·허가 취소 추진…'보건의료계 대협약' 전제조건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10-31 10:30:03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리베이트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른 1년 면허정지 처분보다 강력한 처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전제로 올해 말까지 제약·의약·유통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범 보건의료계의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협약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급여 의약품의 대금결제기일 단축 추진, 수가체계 합리화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급여 삭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퇴출(해당 품목 허가취소, 면허 취소), 명단 공표 등을 이행 담보로 내세웠다.

오는 11월까지 협의체 세부운영방식 및 참여자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사회적 협약 체결을 한다.

전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해당 국장 및 협회장들로 구성되며, 실무 협의체는 세부과제에 따른 소위원회로 운영된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보건의료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의료계의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및 우리 제약업계에 대한 기업 가치 상승 등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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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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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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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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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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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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