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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비 늑장 지급 대책 마련하라"
보건의료노조, 항의 공문…"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1-12-08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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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부의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늑장 지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일정 기간까지 정부의 답변이 없으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늑장 지급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14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문에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지연 진료비를 조속히 지급하기 위한 대책 마련 ▲의료급여 수급자수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에 따른 적정한 예산 책정방안 마련 ▲의료급여비용 늑장 지급에 따른 피해 보전대책 마련 등이 담겨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고 늑장 지급됨에 따라 각종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늑장 지급으로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높은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중소병원의 경영이 악화돼 악성 임금체불로 이어져 직원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결국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피해는 결국 취약계층인 의료급여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산하 지부별로 해당 의료기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 늑장 지급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14일까지 복지부 답변이 없거나 납득할 만한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 면담 추진 ▲진료비 늑장 지급현황과 피해사례 조사 결과 공개 ▲정보공개청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등의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9월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의료급여비용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규정을 신설하도록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공문에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지연 진료비를 조속히 지급하기 위한 대책 마련 ▲의료급여 수급자수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에 따른 적정한 예산 책정방안 마련 ▲의료급여비용 늑장 지급에 따른 피해 보전대책 마련 등이 담겨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고 늑장 지급됨에 따라 각종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늑장 지급으로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높은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중소병원의 경영이 악화돼 악성 임금체불로 이어져 직원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결국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피해는 결국 취약계층인 의료급여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산하 지부별로 해당 의료기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 늑장 지급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14일까지 복지부 답변이 없거나 납득할 만한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 면담 추진 ▲진료비 늑장 지급현황과 피해사례 조사 결과 공개 ▲정보공개청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등의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9월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의료급여비용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규정을 신설하도록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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