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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해체? 의료 시장주의자? 모두 사실 무근"
김종대 이사장 논란 해명…"단일 보험료 기준 반드시 필요"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2-14 0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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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최근 자신을 둘러싸고 생긴 논란에 대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공단 통합 반대 대표자로 낙인 찍힌 것이나 의료민영화 추진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항변이다.
13일 김종대 이사장은 출입 기자들과 송년회를 갖고 취임 한달의 소회를 밝혔다.
그간 '통합 반대자' '공단 해체자' '의료 시장주의자' 등의 낙인이 불편했던 듯 소회의 대부분은 취임 한달간 빚어진 일들의 '해명'에 초점이 모아졌다.
김 이사장은 "과거에 통합을 반대했던 이유는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과 형평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득을 기준으로 한 단일 보험료 기준을 만든 후에 통합 해도 늦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연간 8천만건의 공단 민원 중 82%가 보험료 부과 체계와 연관돼 있을 정도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의 단일 기준 마련은 지속가능한 건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
김 이사장은 "통합 이후 9차례나 부과 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했지만 근원적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건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과 기준을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발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단을 해체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건보 통합 이후 재정 전산 등 모든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체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현재 공단은 단일 보험자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리해서 다수 보험자로 만든다는 것은 현 체계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
그는 "건보 통합 재정 위헌 소송이 합헌이든 위헌이든 관계없이 공단을 직역별 또는 지역별 분리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고 논란을 종식시켰다.
의료 민영화 추진 의혹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건보 재정이 부실해지면 의료민영화 이외의 정책 대안은 없다"면서 "공보험을 지키는 것이 이사장과 공단 직원의 책무로서 의료민영화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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