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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지한 전의총…선택의원제 호도 말라"
비판론 제기하자 적극 반박 "논리근거에 맞게 주장하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2-14 06: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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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을 통과한 제도는 선택의원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피력한 것. 선택의원제 통과에 분노해 의협 회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는 전의총 노환규 대표도 사실상 겨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선택의원제 포기하라'는 전의총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선동하고 호도하지 말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선택의원제는 건강보험에서 사라졌다. 선택과 등록이 다 빠졌으며, 오히려 가입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선택과 등록이 빠짐에 따라 이름도 건강관리의원 정도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선택의원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료행위에 대한 질평가를 해 진료권 침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혈압, 당뇨 적정성 평가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료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지금도 유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받는 것"이라면서 "상반기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 의원급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결과가 이미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와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혀 이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은 "방문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것이 행위별수가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이런 논리라면 암중증환자 산정특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도 총액계약제라고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의총이 주장한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만성질환관리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협은 "공단이 만성질환관리제도를 하면 지금 설계보다 나아질 것 같은가"라면서 "위험 천만한 발상으로 매우 무지한 주장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마지막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선동 분열적 주장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주장을 하려면 논리근거에 맞게 합리적으로 주장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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